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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새누리당 성명] 박근혜 대통령 즉각 석방하라!2019-04-17 10:53:19
카테고리성명
작성자 Level 9

[새누리당 성명] 박근혜 대통령 즉각 석방하라!


어제(2019. 4. 16.)부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구속 만기일이 지났으나, 공천개입 혐의로 별도의 재판에서 확정된 2년형을 내세워 정부는 구금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애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최초의 구속 연장부터가 법치를 파괴하는 행위였다. 이미 충분히 심리된 롯데·SK 뇌물 혐의로 새로 6개월의 구속 연장을 결정했던 것이다. 


불법구금, 자의적 구금이 이루어진 가운데 이에 항의하여 사실상 재판을 거부한 피고인에 대해 출석도 없이 진행한 별도의 재판 결과를 이유로 정부는 지금까지 부당한 구금을 지속하고 있다.  

형집행과 정지의 주체는 행정부, 구체적으로 법무부이며, 더 구체적으로는 해당 검찰청과 검사이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471조는 “기타 중대한 사유가 사유가 있는 때” 소속 검사장의 허가를 받은 관할 검사의 지휘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현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즉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잠정적인 석방을 단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문정권은 이에 대해 일언반구의 언급이나 고려도 행하지 않고 있다. 


그들이 정의를 너무나 사랑해서인가? 그들이 너무나 공정해서인가? 그들이 너무나 고결해서인가? 


국민들은 그들이 정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으며, 고결하지는 더더욱 않은 것을 잘 알고 있다. 


국민들은 그들이 오직 자신들의 권력 유지 관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구금과 석방 문제를 바라보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전정권의 악마화와 숙청 광풍 위에서만 존립 가능한 정권. 국민들은 하루가 다르게 이 정권의 거짓됨과 잔학함에 눈을 떠 가고 있다. 아마 그 각성에 더 불을 붙일까 보아 한사코 더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두려워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 어떤 이유로든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권력정치적 재판에 따른 부당 구금은 문명국가로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1원 한 푼 받지 않은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씌워 2년 동안 감옥에 있게 하고 이제 수십 년 형을 다시 확정하며 쇼를 계속해야만 하겠다는 것인가? 


아무리 정략적 쇼를 하더라도 한도가 있는 법이다. 2년 구속 기한이 지난 지금까지 형 집행정지조차 고려하지 않고 정치보복 쇼를 계속하는 것은 문명국가 국민이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는 일이다.


정부는 즉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단행하라! 


화산폭발 직전처럼 들끓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가 보이지 않는가?


진정한 법의 정신을 우롱한 정권의 죄악이 길어질수록 그에 뒤따르는 결과의 준엄함은 정권 담당자나 관련자들의 예상을 한참 벗어난 차원이 되기 십상일 것이다.


반인도범죄 협력범의 죄목은 공소시효조차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만 마지막으로 강력히 밝혀두고자 한다.


2019년 4월 17일 


자유·공화의 한반도를 추구하는 태극기정당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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